기사 메일전송
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 조남호
  • 등록 2025-01-16 11:59:39

기사수정
  • 세제지원 확대·규제 개선 요구… “수출 위기 극복 위한 국회 역할 절실”
  •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구체적 방안 제시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게 무역업계 규제 · 애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요청 사항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적용 확대 ▲수출기업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4%)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수출이야말로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입법 지원을 통해 수출업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업계의 규제·애로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무역업계 규제·애로사항 213건을 건의했으며,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관악구, `2025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개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에코마일리지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에코마일리지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에코마일리지`는 가정, 사업장 등에서 전기, 수도, 도
  2. 남양주시, 청정도시 실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본격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청정도시를 실현하고자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청정도시를 실현하고자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남양주 수소도시는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자원
  3.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안성시보건소와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덕수)은 안성시보건소와 함께 1월 14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덕수)은 안성시보건소와 함께 1월 14일 장애
  4. 포천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일동권역 간담회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6일 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동권역 학부모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6일 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동권역 학부모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일동권역(내촌, 일동, 이동, 화현)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천시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학부모의 소중한 의견을 ...
  5. 강화군, 도로정비에 43억원 투입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도로정비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도로정비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12월 관내 법정도로 289개 노선, 총 444㎞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지원지...
  6. 인천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귀성객 교통편의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귀성객 교통편의 강화이번 대책은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수송차량 사전점검, 고속(
  7. 양천구, 매주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막는다…`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매주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막는다...`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올해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인원은 총 43명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