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이성헌
  • 등록 2024-12-27 09:11:45

기사수정
  • "12.3 비상계엄 건의 사전보고 받아... 내란 사태 핵심 주요임무종사자"
  • 박찬대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12.23.(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
  3.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4.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5.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6.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7.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8월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