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이성헌
  • 등록 2024-12-12 14:15:39

기사수정
  • 대법원, "법리오해·판단누락 없다"며 원심 유지
  •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정치 재개 사실상 불가능
  • 검찰, 13일까지 출석 통보…불응 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감찰 중단을 지시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정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 당시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형 확정으로 수형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표의 기소와 재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론자로 주목받던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시작된 일련의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안전관리 및 치안질서 확립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관리 상
  2. 1호 청년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6일 한남대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혁신허브`를 준공하고, 내년 2월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공동으로 추진한 캠퍼스
  3.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본부장 나재필)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생활권 개선 전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4. 저성장 시대,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 확산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방식이 확산됐다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고물가 언급량 추이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623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
  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
  6. 서울 강서구, 공공참여 모아주택 10곳 선정…전체 21곳 중 절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시는 모
  7.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첨지류 등의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불법유동광고물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