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 이성헌
  • 등록 2024-12-07 22:44:01

기사수정
  • "300명 중 195명 투표…5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야당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 vs 여당 "국정 혼란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투표에는 195명이 참여했으며, 의결 정족수에 5명이 부족했다.

 

탄핵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민주권주의 침해, 권력 분립 훼손 등이 명시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직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야당의 재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안전관리 및 치안질서 확립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관리 상
  2. 1호 청년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6일 한남대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혁신허브`를 준공하고, 내년 2월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공동으로 추진한 캠퍼스
  3.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본부장 나재필)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생활권 개선 전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4. 저성장 시대,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 확산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방식이 확산됐다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고물가 언급량 추이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623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
  5. 서울 강서구, 공공참여 모아주택 10곳 선정…전체 21곳 중 절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시는 모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
  7.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첨지류 등의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불법유동광고물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