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이성헌
  • 등록 2024-12-03 23:38:59

기사수정
  • 민변 "비상계엄, 헌법 위배... 즉각 해제 요구"
  • 진보당 "민주주의 짓밟은 행위... 국민 저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으로,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며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됐다"며 "지금 이 순간 비상계엄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로 모여 민의를 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탄핵 위기에 몰린 자의 최후 발악"으로 규정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건 등도 함께 언급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봉쇄 조치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옹진군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 실시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
  2.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개막…"기후위기, 스크린으로 말하다"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3. 조진웅·김은희,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에코프렌즈’로 뭉쳤다 배우 조진웅과 작가 김은희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Eco Friends)’로 나선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열 조직위원장이 배우 조진웅에게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 위촉패 전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 에코프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상 속 기부로 실천적 지역 상생협력 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은 14일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께, 동행가치` 물품기부 전달식이번 캠페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
  5. ‘입시설명회 넘어 학부모와 소통’ 건국대의 새로운 시도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교 홍보나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7.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25. 5. 16(금) 10: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