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이성헌
  • 등록 2024-12-03 23:38:59

기사수정
  • 민변 "비상계엄, 헌법 위배... 즉각 해제 요구"
  • 진보당 "민주주의 짓밟은 행위... 국민 저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으로,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며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됐다"며 "지금 이 순간 비상계엄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로 모여 민의를 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탄핵 위기에 몰린 자의 최후 발악"으로 규정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건 등도 함께 언급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봉쇄 조치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2.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3.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4.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한 포용금융 실천 이어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 속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K쉴더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5.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6.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7.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