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태경 의원,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9-04-03 17:26:28

기사수정
  • 정길호 호원대 교수,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있어, 군 가산점 부활 바람직해... 군 가산점 부여 기업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 필요

토론회 포스터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3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식이 지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Japan Week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일본문화주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현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주대한민..
  2.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최… 정식운영 돌입 오산시는 24일 오후 궐동 613-2번지 일원에 조성한 ‘궐동 제3공영주차장’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장식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권재
  3. 조용익 부천시장 “서울·인천 양 날개로 직주 근접 자족도시 비상”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해 과학고 설립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과 주거·교육·일자리·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뉴스 특별대담에 참여해 주거 · 교육 · 일자리 · 문화를 한...
  4. 용인특례시, 학술대회 통해 할미산성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
  5. 수원시,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안전기원제…본격 착공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건설사업 사업이 22일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최종열 수원시 첨단교통과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선구 금곡동 1114-2(교통광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는 수원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신분당선 건설사업의 무사고·재해를 기...
  6. 창원특례시, 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와 함께하는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해상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국화 향기 가득`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드래곤보트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과 같이 마
  7.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는 10월 21일, 대전내동중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중등교육과) 지난 5월 대전봉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