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김은미
  • 등록 2024-05-03 11:19:58

기사수정
  •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A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양양을 뜨겁게 달군 ‘2024 KCF BMX YOUTH CUP 1’ 성황리에 개최 국내 BMX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6월 16일(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지난 16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내 BMX 선수들의..
  2.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3.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4.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감성돔 30만미 방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감성돔은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이날 방류 행
  5. 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6. 평택시, 내리문화공원으로 수국 구경 오세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수국 개화 시기에 맞춰 내리문화공원(평택시 팽성읍 내리 260)에서 오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수국 개화 시기에 맞춰 내리문화공원(평택시 팽성읍 내리 260)에서 오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회` 행사를
  7. 금천구 인권정책,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만든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 인권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달 공개 및 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관내 직장인 1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선발했고 지난 6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인권취약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