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12-05 20:23:38

기사수정
  • 검찰 "표현의 자유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 울려야"
  • 변호인 "JTBC 보도의 잘못된 점 바로잡았다면 좋은 일이지 해가 될 수 없어"
  • 변희재 "태블릿PC 진실 밝혀지지 않았다"...10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 공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변희재씨의 '징역 5년 구형' 소식을 '무면허 운전' 아래 단신으로 전하고 있는 5일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을 최씨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난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변희재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석규 기자)  

변씨 측 변호인은 "JTBC 보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면 대중에게 좋은 일이지 해가 될 수 없다"면서, "언론인인 피고인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마음으로 JTBC와 투쟁해온 점,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PC 관련)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고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회에서 발언이 세지는 측면이 있는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변씨 등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복지재단,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제천복지재단은 14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복지재단 인권교육 사진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위촉강사인 박경호 원장(동안제일복지센터)을 초빙하여 `정말로 누구나 평등할까? 생각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인
  2. 충남교육청, 일손 돕기 농촌봉사활동 실시 충남교육청은 14일 직원 30여 명이 예산군 오가면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해 사과 열매 솎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직원들이 예산군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을 돕고 있다.도교육청은 매년 영농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지원했으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기 ...
  3.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 개최 춘천시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제안부지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를 개최한다.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제 개최이를 통해 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현장실사를 앞두고 유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치 염원제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민 500명이 함께 참여해 국
  4. 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평택시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제3회 평택시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평택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명사초청 세미나, 체험 마당, 반려견 행
  5. 흡연・마약 없는 세종시 학교, 건강 지수는 맑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등굣길 흡연・마약 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한다. 14일 아침,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종촌중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종촌중학교에서 등굣길 흡연・마약 예방 홍보 운동(캠페인)을 하고 있다.이번 홍보 운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
  6. 부처님 오신 날, 산사로 떠나는 여행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역사와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충남의 사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논산 쌍계사14일 도에 따르면, 먼저 논산에 위치한 쌍계사는 대둔산 줄기 불명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이다.  역사에는 고려 초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을 건립한 혜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7. 서울시 자치구 최초 광진구, 한부모 가정에 수학여행비 최대 20만 원 지원 광진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문화체험활동비(이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광진구, 한부모 가정에 수학여행비 최대 20만 원 지원(김경호구청장)구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051가구에 2,458명이며 이 중에서 882명이 초‧중‧고등학생이다.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