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 홍진우
  • 등록 2023-11-20 22:09:00

기사수정
  • 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주범 1명 구속 및 공범 4명 불구속 송치
  • 지자체 특사경 중 최대 범죄수익금 총 69억 원 추징보전 인용 결정
  •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한 시민 제보 적극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 사용 차명폰 (서울시 제공)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다.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여 범죄규모를 축소하여 장부를 관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29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동의로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서울시는 유가족과 6.16.에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市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유가족 측은 지난 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
  2.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일 학교 관리자 550명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연수는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범죄 현황 등 현
  3.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4. 인천공항공사,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화물
  5. `초고령 사회 눈앞`…서울 화장수요 증가 대비해 화장로 늘린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시설이 확충된다. 추모공원 로전실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
  6.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평화로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 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
  7.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과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빠르게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내 하천 및 소하천 49곳에 하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5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설치가 완료된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은 예비 특보 발효 시 선제적으로 차단기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