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업비밀 해외유출, 현지 법인 설립 통한 신종 수법엔 속수무책
  • 조남호
  • 등록 2023-10-24 19:29:12

기사수정
  • 양금희 의원,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체계 정비하고 기술탈취 재발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되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나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되더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탈취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제품군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인터코스’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콜마’의 인력을 빼냈고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무단 반출했다.

 

이후 2018년부터 콜마의 기술로 제작한 선케어 제품을 전 세계에 출시하기 시작했고 인터코스는 선케어 제품으로 2018년에만 한화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되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다.

 

양금희 의원은 “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 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4.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5.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