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 홍진우
  • 등록 2023-10-23 08:00:01

기사수정
  • 개인보증에서 3조 3890억원, 기업보증에서 1조 3856억원에 달해
  • HUG 대위 변제는 2조 9071억원, 채권회수 3,721억원
  • 민간임대도 14-21년까지 평균 19,500세대 공급, 23년 현재 1,402호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공급 현황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23년 9월 기준 52조 6천억 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1년 85조, 22년 105조, 23년 12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1년 71조 2천억에서 23년 27조 3천억 원으로, ‘주택사업금융(PF등)’21년 2조 5천억 원에서 23년 1조 7천억 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21년 30조 6천억 원에서 23년 19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현황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1년 7,713억 원에서 23년 3조 3890억 원으로, 기업의 경우 458억 원에서 1조 3,856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한 액수도 21년 6,036억원에서 23년 2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개인은 21년 5,328억 원에서, 23년 2조 3,574억 원으로 기업 또한 21년 708억 원에 불과했는데 23년에는 5,497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1년 4,171억 원, 22년 2,804억 원, 23년에는 3,721억원인데 기업의 회수율이 21년 1,767억 원이었던 반면, 23년에는 167억 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세대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 원임. 이는 22년도, 사업장 8곳, 세대 수로는 10,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 21년까지의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는데 해당 기간 평균 사업승인은 27곳, 세대 수로는 19,500호, 기금출자액은 7,062억 원으로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 시장의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HUG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도급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등 긴급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Hug의 각종 보증 지표(PF, 분양, 주택구입, 임대리츠 출자 등)에서 주택공급시장의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다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2. 양양을 뜨겁게 달군 ‘2024 KCF BMX YOUTH CUP 1’ 성황리에 개최 국내 BMX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6월 16일(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지난 16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내 BMX 선수들의..
  3.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4.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감성돔 30만미 방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감성돔은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이날 방류 행
  5. 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6. 광주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현장중심 기술 지원 광주광역시는 김밥·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483개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위생관리 3차 현장 중심 기술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현장중심 컨설팅이번 컨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7. 옹진군, 농림지역 돌발해충 협업방제로 피해 최소화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9일,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지 협업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 19일,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확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