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473 개 대학 기숙사 83%, 기숙사비 카드납부 `불허`
  • 김은미
  • 등록 2023-10-10 12:04:12

기사수정
  • 카드납부 가능해도 실제 이용률 저조···국공립대 기숙사 수용가능인원 대비 6.7% 불과
  • 대학측, 기숙사 카드결제시 특정금융회사 카드 사용 강제가 이용저조의 원인으로 분석
  • 김남국 의원 “수수료 경감을 위한 금융권과의 협약ㆍ공조로 학생 편익 우선시해야”

대학 기숙사 391개곳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 방식을 ‘외면’하는 가운데, 카드납부가 허용되는 대학 기숙사생이라도 실제로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기숙사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교육부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학 기숙사 473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개소(17.3%)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개소(23.0%)로 집계됐다. 카드ㆍ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개소(8.3%)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서 카드납부방식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이 기숙사비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최대 2.48%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5년에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마련과 더불어 분할ㆍ카드 납부방식을 시범운영하는 기숙사를 선정했고,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선 현금을, 그것도 일시급으로 완납할 것을 고지ㆍ운영하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

한편, 카드로 기숙사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제 카드 이용률은 저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낸 인원은 4,121명으로, 전체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인 61,407명 중 겨우 6.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카드수수료 0%인 전남대학교 역시 실제로 카드를 이용해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단 13명에 그쳤다. 전북대, 경북대, 충북도립대 역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는데도 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한자리수대로 저조했다. 카드납부 결제 시 특정금융사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국 의원은“신용카드 거래상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다”라며 “대학 기숙사의 수수료 기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정금융회사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 국ㆍ공립대 기숙사비 카드납부 현황 (교육부 제공)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식이 지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Japan Week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일본문화주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현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주대한민..
  2.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최… 정식운영 돌입 오산시는 24일 오후 궐동 613-2번지 일원에 조성한 ‘궐동 제3공영주차장’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장식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권재
  3. 조용익 부천시장 “서울·인천 양 날개로 직주 근접 자족도시 비상”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해 과학고 설립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과 주거·교육·일자리·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뉴스 특별대담에 참여해 주거 · 교육 · 일자리 · 문화를 한...
  4. 용인특례시, 학술대회 통해 할미산성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
  5. 수원시,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안전기원제…본격 착공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건설사업 사업이 22일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최종열 수원시 첨단교통과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선구 금곡동 1114-2(교통광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는 수원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신분당선 건설사업의 무사고·재해를 기...
  6. 창원특례시, 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와 함께하는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해상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국화 향기 가득`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드래곤보트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과 같이 마
  7.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는 10월 21일, 대전내동중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중등교육과) 지난 5월 대전봉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