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이성헌
  • 등록 2023-09-22 17:37:26

기사수정
  • 하태경 의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
  •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경준의원실과 공동 주최
  • 문재인 정부에서 외압으로 통계 조작 밝혀져…대외 신용도 하락 우려에 정책 투명성 저해해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통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제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기자(중앙일보), 오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정택수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선다.

 

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성적표를 조작하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범죄”라며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최신뉴스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2.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3.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 3차 간담회 개최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를 위한 3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경의원(가운데 회색정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에서 ‘성동구 학교 재배치
  4.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5.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시흥 제4동 공영주차장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
  6.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7.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