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홍진우
  • 등록 2023-09-20 11:38:33

기사수정
  • 전자계약 실적, 공공에 편중돼...운영비만 연간 10억 이상
  • 홍기원 의원 “활성화 단계로, 파격적인 유인책 고민 필요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
  3.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4.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5.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8월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6. 경찰, AI 반도체로 치안 혁신…스마트 장비로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장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분야 기획과제 경찰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장비 개발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토...
  7.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5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옹벽 붕괴 우려 주택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