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이성헌
  • 등록 2023-09-18 16:20:41

기사수정
  • 지난해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금액 22억 4천만원
  •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 홍성국 의원, 석유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 주문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7월 26일(금)부터 8월 11일(일)까지 17일간, 매일 13:00부터 20:00까지 `2024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올해로 2회차를 맞은`서울썸머비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피...
  2. LG전자, 온·오프라인 넘나들며 Z세대 찐팬들과 소통 LG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찐팬’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의 첫 팝업스토어 `라이프집 집들이`를 오픈했다. L...
  3. 동작구, 주차난 해소 나선다…민간 주차공간 발굴 동작구는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건물 부설주차장을 공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 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사당4동 남성역 공영주차장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은 모두컴퍼니(
  4. LH,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 위한 `헬스케어 리츠` 사업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
  5. 서울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 여름방학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선도하고, 성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6. 배우 한선화와 함께할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영화 ‘파일럿’ 주연 한선화가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프로젝트 공모 포스터서울교통공사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사장 민병록)는 배우 한선화와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할 신인 감독의 시나리오를 7월 23일(화)까지 2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7.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금) 교육지원청, 학교장, 지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운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평택시는 지난 2020년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 시설 구축 및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평택시 창...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