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향자 의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0’원
  • 김석규
  • 등록 2023-09-13 18:28:41

기사수정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5년간 1조 3,703억 원 中 7%만 반영…내년도 예산 ‘0’
  • 평택 2.5배 규모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포함 신규 지정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부족
  • 양양자 의원,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 좌우…주무 부처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돼”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K-칩스법` 시즌2로 연장시켜야

 

또 양향자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향자 의원은 조만간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하고, 산자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에 힘 쓸 계획이다.

 

국내 유일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 ‘0’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현황(출처: 산원통상자원부 / 양향자의원실 재구성)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 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 1,517억 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라며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억 원 감액) 삭감됐다.

 

양 의원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4.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5.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