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향자 의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0’원
  • 김석규
  • 등록 2023-09-13 18:28:41

기사수정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5년간 1조 3,703억 원 中 7%만 반영…내년도 예산 ‘0’
  • 평택 2.5배 규모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포함 신규 지정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부족
  • 양양자 의원,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 좌우…주무 부처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돼”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K-칩스법` 시즌2로 연장시켜야

 

또 양향자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향자 의원은 조만간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하고, 산자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에 힘 쓸 계획이다.

 

국내 유일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 ‘0’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현황(출처: 산원통상자원부 / 양향자의원실 재구성)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 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 1,517억 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라며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억 원 감액) 삭감됐다.

 

양 의원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양향자 의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0’원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2. 인천시, 청년 구직자에게 전문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 지원 인천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에게는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
  3.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4. 금천구,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주거정비 아카데미’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및 주민참여단, 정비사업 추진 주체, 정비사업에 관
  5. 양천구,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마음씨(SEE)센터’개소 양천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전용 쉼터 조성을 마치고 9월 중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 6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씨(SEE)센터 전경 사진 이번에 ‘마음씨(SEE)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된 시각장애인 쉼터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장애인
  6.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
  7. 용산구, 2023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6일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2023년 용산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홍보물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우수 추천기업에 취업할 기회와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는 기업채용관, 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