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 강재순
  • 등록 2023-08-18 09:28:16

기사수정
  • 2023년 배정된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1~6월까지 90% 이상 사용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인원 늘리고,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정부시,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 발대식 개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
  2. 안전한 봄을 위한 꼼꼼한 준비…금천구, 해빙기 안전 점검 시행 금천구는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봄을 위한 꼼꼼한 준비…금천구, 해빙기 안전 점검 시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해빙기에 녹으며 시설물 붕괴 ...
  3. 서울~여수 뱃길로 잇는다…서울시, 세계 첫 `섬박람회` 지원 사격 서울시가 2026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여수시,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여수시,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
  4. 인천광역시교육청, 신학기 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옥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옥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기춘 동부교육장, 녹
  5.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성공적 마무리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는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부산 북구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화명생태공원 야구장...
  6. 고흥군,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첫 운행 시작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7일부터 1대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총 5대를 모두 운행한다고 밝혔다. 고흥군,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첫 운행 시작`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
  7. 강화군,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지원 사업 확대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기존의 출산 및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부족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