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김은미
  • 등록 2023-06-13 18:07:05

기사수정
  •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서...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
  • 조국 측, "기본적 권리 지키고 명예 회복 위해 즉각 불복, 부당함 다툴 것"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이다.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 서울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4.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5.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