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정부, 정순신 사태 무책임 일관...尹, 대국민사과하고 한동훈 사퇴시켜야"
  • 이성헌
  • 등록 2023-04-26 15:55:10

기사수정
  • 26일 오전 국회서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정순신 전 검사와 일가, 청문회 응하지 않아...국회 대한 모독"
  • "피해학생 대한 두터운 보호·예방 절실...활동 기록한 백서 낼 것"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순 사태에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와 일가는 2회에 걸쳐 추진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고,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지만, 휴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했을 때에 법무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19일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면담도 묵살됐으며 26일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도 묵살됐다"며 "정순신 점 검사의 인사사태로 전개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또 하나의 불명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 학교폭력 관련 학교를 방문했던 사실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들은 방어적이고 자료 공개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으며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시 발언들은 국민들을 공분시켰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검사 특권을 활용한 권력형 학폭 문제 여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 했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정순신이 있고 수많은 전순신 아들이 있는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뻔번하고 오만한 모습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새기고, 이런 일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학폭 피해자 및 가족 입장과 두터운 예방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훨씬 절실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2.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3.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4.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5.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6.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7.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