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 이성헌
  • 등록 2023-03-30 09:54:42

기사수정
  • 유 의원, 직장인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 상향
  • 유 의원 "현행 비과세 한도, 2003년 이후 20년 째 같은 기준, 고물가 현실 반영 못 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6000원으로 2018년 86만9000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돼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을 고안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4월 초 수출 13.7% 증가… 반도체·車 수출 견인, 무역수지 11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4월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늘어나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현황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한 21.9억 달러로 집계됐다. 4월 초 수출 흐름은 3월(13,835
  2.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기술닥터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며, 매출 향상과 판로 확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이나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기업에 해당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3.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 “국민 곁으로, 실력과 헌신으로”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식이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9개월의 실전 중심 교육을 마친 신임 경찰 2,354명이 국민 곁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치안 전문가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경찰위원장 등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
  4. `버스 타고 배우는 세상` 울산 남구 체험버스 힘차게 출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체험버스 9대가 11일 동평중학교에서 첫 출발을 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
  5. `수제 맥주 도시 군산` 브랜드 가치, 박람회서 입증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
  6. 군포시,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진행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
  7. LG전자, 중증 응급환자에 ‘닥터 헬기’ 출동… 전 사업장 생명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를 통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닥터 헬기 모습.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