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이성헌
  • 등록 2023-03-29 12:01:48

기사수정
  •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위원회 "윤석열 정권, 검찰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검은 속내 서슴없이 드러내"
  • "검찰의 한 위원장 대한 영장 청구,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 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정부가 한 방통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하더니,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방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힐난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평가하면서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4.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5.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