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이성헌
  • 등록 2023-02-10 15:23:59

기사수정
  •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
  • 검찰 "50억은 뇌물, 5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봐주기 기소"
  •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반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이런 황당한 결과는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서부터 예견 됐다"며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 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더라면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포천 기회발전특구 즉각 지정하라” 정부에 재촉구 경기도와 포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촉구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포천시민궐기대회(삭발식)경기도는 이날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
  2.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 총력… 정부, 12차 회의 개최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
  3.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 훈련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6개 유관기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산불대응 역량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
  4. 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조작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불법 변조하여 약 16톤을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5.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문화 확산 위해 고위직 솔선수범 다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H공사는 2∼3일 양
  6. 서울시, 탄핵집회 대비 안전 총력… 지하철 안국역 폐쇄 등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수) 열린 탄핵집회 안전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탄핵 집회 안전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
  7.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4월 7일부터 운영 경기도가 파주시 지방도359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개월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 · 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에 위치한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