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 이성헌
  • 등록 2023-02-07 17:09:24

기사수정
  • "공공요금 짓누르다간 폭탄으로 돌아와"
  •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 "기후 변화 대응해 화석연료 소비 줄이고 가격 적절 조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표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가격 인상 자제를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야당의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전국민으로 지원 확대,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이 여유있다면 국민 대한 국민, 계층 지원 확대는 타당성 가질 수 있으나, 누적된 국가 부채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 소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 계층이 갑작스런 충격 받지 않도록 에너지 값을 적절 조정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
  2. 과학기술 대도약 선언…정부, 2026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
  3.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겨루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한국 소상공인이 세계적(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인 STAGE (파이널 오디션 피칭) ‘강한 소상공인...
  4. 네이버웹툰, 숏폼 애니메이션 ‘컷츠’ 공개…9월 1일 정식 출시 네이버웹툰이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Cuts)’를 공개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츠를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 이후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
  5.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 한국이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발전 경험을 살려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을 연결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
  6.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에 `찾아가는 상담` 확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 · 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
  7. 한일 청년 30명, 조선왕조실록으로 문화교류 나선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을 매개로 문화교류에 나선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24.10.13.~17.) - 월정사 탐방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5...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