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 김은미
  • 등록 2023-01-19 19:42:38

기사수정
  •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고,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며,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일 오후에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앞서 1∼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
  2. 과학기술 대도약 선언…정부, 2026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
  3.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겨루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한국 소상공인이 세계적(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인 STAGE (파이널 오디션 피칭) ‘강한 소상공인...
  4.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에 `찾아가는 상담` 확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 · 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
  5. 한일 청년 30명, 조선왕조실록으로 문화교류 나선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을 매개로 문화교류에 나선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24.10.13.~17.) - 월정사 탐방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5...
  6. 네이버웹툰, 숏폼 애니메이션 ‘컷츠’ 공개…9월 1일 정식 출시 네이버웹툰이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Cuts)’를 공개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츠를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 이후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
  7.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 한국이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발전 경험을 살려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을 연결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5개국 디지털 역량 강화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