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이성헌
  • 등록 2022-12-06 14:00:54

기사수정
  • 감사원,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올해 국감에서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져
  • 김 의원, "의무적 통지 조항으로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 미연에 방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 · 내용 ·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GM, 독일 딜러콘퍼런스 갖고 수출시장 공략 박차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Main...
  2. 오세훈 시장, `서울 AI페스타 2025` 참석… “서울,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 2025」에 참석해 AI 산업 종사자 및 청년들과 소통하며 서울을 아시아 AI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AI 기술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청년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토) 오후 DDP에서 열린 「서울AI페스타 2025」 개막식...
  3.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
  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5. 고양시, `브런치(Brain+Lunch) 교육` 도입…"짬내서 공부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브런치`는 브레인(Brain)과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지식이 성장하는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6. 기관 신뢰도 조사... 헌법재판소 신뢰 53%, 검찰 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검찰은 2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7.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4일(금)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