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이성헌
  • 등록 2022-10-17 16:02:08

기사수정
  • 김승원 의원, 17일 헌법재판소 자료 공개 … 헌재 파견직원 15명 중 검사 4명, 모두 헌법연구관
  • 검사 3명 한동훈 장관, 검사 등 심판 청구인들과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같은 근무지 근무‘인연’
  • 김승원, “의도치 않더라도 편향적 판단하거나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있어…대책 마련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법원 판사 9명, 법무부 검사 4명, 국회 직원 2명 등 총 15명이다.

 

파견 검사 4명의 근무 현황을 보면 A검사, B검사, C검사 등 3명은 전속부, 나머지 1명(D검사)은 공동부 소속으로 모두 ‘헌법연구관’으로서 판결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검사 중 3명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인연이 있는 이들로 확인됐다.

 

실제, A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지난 2007년과 2015년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것은 물론 권한쟁의 청구인인 E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검사와 C검사 등도 한동훈 장관과 검사 등 다수의 재판 청구인들과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헌법연구관들이 ‘권한쟁의 심판’ 업무를 맡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검사 신분으로 일한 만큼 중립적이기보다는 법무부에 편향된 시선으로 업무를 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헌재 내부의 결정 과정, 쟁점, 토의 내용 등이 법무부에 보고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만큼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 법원에서 파견된 연구관이 헌재 내부 과정을 대법원에 보고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의 선례도 있는 만큼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관련 업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 기피, 회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연구관에 대한 직무상 연관 규정은 없는 상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GM, 독일 딜러콘퍼런스 갖고 수출시장 공략 박차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Main...
  2. 오세훈 시장, `서울 AI페스타 2025` 참석… “서울,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 2025」에 참석해 AI 산업 종사자 및 청년들과 소통하며 서울을 아시아 AI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AI 기술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청년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토) 오후 DDP에서 열린 「서울AI페스타 2025」 개막식...
  3.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
  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5. 고양시, `브런치(Brain+Lunch) 교육` 도입…"짬내서 공부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브런치`는 브레인(Brain)과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지식이 성장하는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6. 기관 신뢰도 조사... 헌법재판소 신뢰 53%, 검찰 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검찰은 2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7.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4일(금)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