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 홍진우
  • 등록 2022-09-30 13:29:21

기사수정
  • ‘21년 대·중소기업 간 지재권 무역수지 격차 한화 10조 2614억원로 역대 최대
  • 중소·중소기업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3년만에 40배 증가
  • 양금희 의원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경쟁력 육성해야”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대 · 중소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단위 : 백만달러, 출처: 한국은행)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3.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의 교육특색을 반영한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첨단교실)을 교류협력국인 몽골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첨단교실 구축은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지원사업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어 2년간의 타당성조사와 실시협의를 통
  4. 자살 유족 심리·정서적 회복 돕는다 충남도는 31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와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손 운동)이번 힐링캠프는 도내 자살 유족 및 자살 예방 사업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압화액자 만들기 △통나무 명상 해독체조 △싱잉볼체험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nbs...
  5.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는 5월 31일 대전노은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위 센터 오픈데이’는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Wee)센터 운영
  6. 서초 카페, 정류장, 분전함 장식하는 청년예술인 한데 모인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그간 서초구가 추진해 온 `청년갤러...
  7.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이 주최·주관하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이란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화성 뱃놀이 축제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처음 선보이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