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 이성헌
  • 등록 2022-09-30 12:23:15

기사수정
  • 회생전문법원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 설치하는 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은평갑)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 법원 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신청부터 인가 소요시간, 면책결정 비율, 절차 방식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회생법원과 지역법원 회생절차의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해에는 서울회생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각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회생전문법원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히는 법원설치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3년 새 세 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빠르게 늘어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과다차입자, 한계기업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속한 파산·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채무자에 대한 금융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의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어,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파산회생제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곳곳에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회생절차 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들의 재도약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GM, 독일 딜러콘퍼런스 갖고 수출시장 공략 박차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Main...
  2. 오세훈 시장, `서울 AI페스타 2025` 참석… “서울,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 2025」에 참석해 AI 산업 종사자 및 청년들과 소통하며 서울을 아시아 AI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AI 기술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청년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토) 오후 DDP에서 열린 「서울AI페스타 2025」 개막식...
  3.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
  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5. 고양시, `브런치(Brain+Lunch) 교육` 도입…"짬내서 공부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브런치`는 브레인(Brain)과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지식이 성장하는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6. 기관 신뢰도 조사... 헌법재판소 신뢰 53%, 검찰 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검찰은 2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7.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4일(금)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