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 이성헌
  • 등록 2022-09-26 13:41:32

기사수정
  • 文 대통령,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평양 방문에서도‘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 없어
  • 태영호, "인권 우선 文 정부가 北에 강제 억류된 국민 방치한 것은 ‘국가의 의무’ 저버린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文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의하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의원의 “北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하였다.

 

文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文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北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文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北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GM, 독일 딜러콘퍼런스 갖고 수출시장 공략 박차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KG 모빌리티(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시장에 이어 독일에서 딜러 콘퍼런스를 갖고 액티언과 무쏘 EV 등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Main...
  2. 오세훈 시장, `서울 AI페스타 2025` 참석… “서울,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 2025」에 참석해 AI 산업 종사자 및 청년들과 소통하며 서울을 아시아 AI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AI 기술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청년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토) 오후 DDP에서 열린 「서울AI페스타 2025」 개막식...
  3.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시행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
  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5. 고양시, `브런치(Brain+Lunch) 교육` 도입…"짬내서 공부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브런치`는 브레인(Brain)과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지식이 성장하는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6. 기관 신뢰도 조사... 헌법재판소 신뢰 53%, 검찰 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검찰은 2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7.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4일(금)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운영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