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값 폭등기 2020~2021년, 불법 의심거래 예년보다 2~3배 증가
  • 홍진우
  • 등록 2022-09-12 09:23:14

기사수정
  • ‘불법 양도 혐의’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이 뒤를 이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도의 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많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약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 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초여름으로 접어든 6월의 선유도, 공원의 아름다움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은 매력정원-음악이 흐르는 정원 6월편’과 함께하면 어떨까. 행사 사진(음악이 흐르는 정원)공간마다 특색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휴식하기 좋은 선유도공원은,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의 손길이 닿아있는 곳이다. 한강에 ...
  2. 성북구,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총력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했다. 
  3.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전시회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3일 `기억으로 쓰는 역사-출판 기념회`에서 "하남시는 호국 영웅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 · 전시회 개최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호국 영웅과 가
  4.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
  5.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6. 여수시, 남산공원 조성…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 탄생! 여수에 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가 탄생했다.  여수시는 ‘물과 빛’ 낭만 밤바다, 장군도, 돌산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산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장군도, 돌산대교 모습‘남산공원’은 남산동 27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지난 2012~2023
  7.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 이학수 정읍시장이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이날 시는 민선 8기 관광분야 공약사업인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미로분수 공사현장 최종 점검과, 벽천분수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실...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