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 커져
  • 김승희
  • 등록 2022-08-02 09:22:17

기사수정
  • 제도 시행 10년만에 논란 수면 위로 부상

무심코 휴일에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휴업’이라는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데다,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에 부쳐 선정된 상위 3건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최소 1~2% 수준에서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옹진군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 실시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
  2.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개막…"기후위기, 스크린으로 말하다"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3. 조진웅·김은희,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에코프렌즈’로 뭉쳤다 배우 조진웅과 작가 김은희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Eco Friends)’로 나선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열 조직위원장이 배우 조진웅에게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 위촉패 전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 에코프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상 속 기부로 실천적 지역 상생협력 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은 14일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께, 동행가치` 물품기부 전달식이번 캠페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
  5. ‘입시설명회 넘어 학부모와 소통’ 건국대의 새로운 시도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교 홍보나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7.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25. 5. 16(금) 10: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