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강력 비판
  • 이성헌
  • 등록 2022-06-22 17:06:21

기사수정
  • “자문위의 권고안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강력 비판했다.이어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용 불가 색소 검출…비식용 꽃도 안전성 우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되는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고, 생화 장식 케이크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최근 포토프린트, 생화장식, 레...
  2. 11개 종목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수원시 망포복합체육센터 문 열었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망포공원 일원에 건립된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 3720.88㎡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 남양주FC, 어린이날 홈경기서 역전 드라마 완성…9경기 무패 달성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은 지난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은 지난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남양
  4.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렸다”…9세 소년의 기적 부천시 부원초등학교 3학년 정태운 군이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며,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태운 군과 정군의 어머니가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정 군은 지난 1월 8일 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당황하지 않고 119에 즉시 신고
  5. 국군장병 위한 취업박람회, 고용정보원이 진로·취업 길잡이로 나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5월 7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장병이 한국고용정보원 부스를 찾아 진로 ·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며,.
  6.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7.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