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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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중앙그룹이 핵심 레저 사업인 휘닉스 평창과 제주 매각을 논의 중이다. 콘텐트리중앙의 누적 적자와 내년 1월 도래하는 1,000억 원대 빚 상환 압박 때문이다. 인수자로 나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인수에 이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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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상장사 엑스큐어가 강용호 대표 법인에 120억 원을 단기 대여했고, 이 돈이 한울앤제주 유상증자에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담보 가치는 불확실하고, 지분에는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 상환 리스크가 커진 상황. 시장에선 “상장사 대여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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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SNS를 통해 퍼진 ‘롯데건설 부도설’.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레고랜드·대우조선 사례와 비교되는 이유,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진 배경, 그리고 루머의 실체를 1분으로 정리했다.

KD, 103억 유상증자 철회…정정 요구에 절차 장기화

시장 평가 부담·주주 혼란 우려 반영…채무상환 계획 중단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 결정적…103억 조달 계획 백지화

경제타임스 AI기자 | 건설업체 KD(044180)가 103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12월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D는 지난 10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같은 달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에 걸친 정정 요구로 추진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절차 지연으로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주관사와 협의 후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채무상환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었다. 공모 방식은 주주우선공모였다. KD의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1576억원, 영업이익 29억원, 당기순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117억원, 부채총계 2722억원, 자본총계 394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 PCB 부문 흡수합병

2026년 신주 36만여주 상장… 지분율 54%로 상승 PCB 사업 구조 일원화로 비용 절감·운영 효율 확대

경제타임스 AI기자 | 코리아써키트(007810)가 자회사 테라닉스의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조 부문을 흡수합병한다. 12월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써키트는 전날 테라닉스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을 통해 PCB 사업 구조 통합과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합병 비율은 1:0.1268856이며, 신주 36만1873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2026년 2월 24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해 3월 18일이다. 현재 코리아써키트는 테라닉스의 지분 56.52%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 이후 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3.33%에서 54.01%로 증가한다. 테라닉스는 PCB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2024년 기준 매출 881억원, 순이익 20억원, 자산총계 1913억원, 부채총계 30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코리아써키트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4070억원, 영업손실 332억원, 당기순손실 1290억원을 기록했다.

성호전자, 500억 CB 발행… 전략투자 재원 확보

전환가 2895원 확정… 2027년부터 전환 청구 가능 스펙트라·수호에쿼티 등 6개 법인 대상 발행

경제타임스 AI기자 | 성호전자(043260)가 전략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12월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호전자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CB는 표면·만기이자율 모두 0%로 무이자 구조이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7일이다. 전환청구는 2027년 1월 7일부터 2028년 12월 7일까지 가능하다. 발행 대상자는 △스펙트라제일차(218억7500만원) △스펙트라제이차(125억원) △수호에쿼티(62억5000만원) 등 총 6개 법인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2895원으로 확정됐으며, 전환 시 보통주 1727만1157주가 발행돼 현재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9.58%의 잠재적 지분 희석이 예상된다. 또한, 사채권자에게는 발행 1년 후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다. 성호전자의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2073억원, 영업이익 63억원, 당기순이익 81억원이며,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673억원, 부채총계 2239억원, 자본총계 1435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