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 조남호
  • 등록 2022-02-10 15:01:27

기사수정
  • 개성공단 폐쇄 6년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 법적장치 만들어져야"
  • "억울한 기업들 살려달라"…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만으로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이제 어느 누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해보상`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고객 금융 안정성 먼저 챙겼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목)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2.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 상생 협력으로 지역 교육 발전 이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 경기도, 국비 10억 원 확보…올해 16개 시군 1,080㎞ 구간 지반탐사 예정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중인 경기도가 시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16개 시군 지반탐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국비 10억 원 확보...올해 16개 시군 1,080㎞ 구간 지반탐사 예정앞서 도는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국
  4.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6월 1일(일)부터 7월 17일(목)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6월 1일(일)부터 7월 17일(목)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사이버한국외대 전경2004년 개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집약...
  5. 건국대 GTEP 사업단, 전국 1위 성과로 무역 실무 교육 모범 입증 건국대학교 GTEP 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GTEP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실무형 무역 전문가 양성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건국대 GTEP사업단건국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사업단, 단장 전동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2024년도 GTEP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6. 광명시, 식습관부터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경로당 주치의 서비스 강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 식습관부터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경로당 주치의 서비스 강화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
  7. 인천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물 집중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수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물 집중점검 실시상수도사업본부는 도·송수관로 총 814㎞ 구간에 대해 제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