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평등 해결과 사회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지적했다.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으로 `정부 위에 정부`라고 불릴 만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기재부의 통제로 당장 필요한 의료·돌봄·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병원 노사관계 악화로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도 건강보다 돈 걱정부터 하는 기재부는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 돌봄, 복지 등 사회보장정책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배로 늘리고 국공립요양시설·종합재가센터 확충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허울만 남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국민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기재부를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이자 `적폐`"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재부에서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기능 분리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까지 국회 권한 및 시민 참여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