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1-11-15 17:50:34

기사수정
  •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등
  •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관련 명확한 당론 제시돼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기중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 의원,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예정자,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해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힘겹게 구성된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논의와 결론을 내놓으려면 정치개혁에 대한 거대양당의 명확한 당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 지시에 대해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 지시에 대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최신뉴스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2.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3.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 3차 간담회 개최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를 위한 3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경의원(가운데 회색정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에서 ‘성동구 학교 재배치
  5.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시흥 제4동 공영주차장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
  6.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7.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