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 강재순
  • 등록 2021-11-04 14:56:08

기사수정
  •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약 13억 6000여만원 회복
  •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얻는경우, 신고자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A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4억여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을 환수했으며 신고인에게 총 96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뤄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2.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3.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4.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5. 인천서 열린 APEC SOM3 성료…정상회의 성과 가시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6. 법무부 “윤 전 대통령, 실명 위기 아냐…필요한 의료처우 제공 중”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실명 우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 상황인데도 수갑을 찬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
  7.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로, 호국과 독립정신의 상징적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