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2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2017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각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다.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오는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또한, 지난 6월 5일 각 지자체에 현 운송수준 유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관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등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민선 7기의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미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특히, 보행자 및 고령자의 사고율이 OECD에 비해 높은 만큼, 이에 집중하여 지자체에서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의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다양한 홍보 콘텐츠 공유와 같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