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 강재순
  • 등록 2021-08-17 14:19:02

기사수정
  • 수입식품 등 신고 않고 수입 `법 위반` 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지정
  •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돼 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2. 양양을 뜨겁게 달군 ‘2024 KCF BMX YOUTH CUP 1’ 성황리에 개최 국내 BMX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6월 16일(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2024 KCF BMX YOUTH CUP` 1차 대회가 지난 16일 강원도 양양에서 성공리에 열렸다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내 BMX 선수들의..
  3. 광주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현장중심 기술 지원 광주광역시는 김밥·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483개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위생관리 3차 현장 중심 기술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현장중심 컨설팅이번 컨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4. 옹진군, 농림지역 돌발해충 협업방제로 피해 최소화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9일,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지 협업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 19일,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확산
  5.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6. 인천 동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관내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지원모델은 400W(베란다형, 옥상형), 800W(베란다형, 옥상형) 등 4종류로 설치비용(90∼200만원)의 80%가 지원된다. 공동주택은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동일 용량으로 신청할 경우 10%의 비
  7.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감성돔 30만미 방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감성돔은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이날 방류 행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