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 2억 1605만원 지급
  • 이성헌
  • 등록 2021-06-03 11:49:48

기사수정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신고 통해 10여억원 회복
  • 농업보조금 2억 7000만원 부정수급 영농조합법인 신고, 보상금 6559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772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2.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3.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4.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5. 인천서 열린 APEC SOM3 성료…정상회의 성과 가시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6. 법무부 “윤 전 대통령, 실명 위기 아냐…필요한 의료처우 제공 중”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실명 우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 상황인데도 수갑을 찬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
  7.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로, 호국과 독립정신의 상징적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