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승원 의원, 2500억원 정부 광고 국민이 선택…미디어바우처법 대표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1-05-28 18:09:38

기사수정
  • 국민 투표 결과 집계, 정부 광고 집행 기준 삼는다
  • 매체 가짜뉴스 및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 차단…언론생태계 복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28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김승원 의원이 28일 `미디어바우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이 부수를 조작하며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언론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국민은 한 언론사에 50% 이상 몰아서 줄 수 없다.

 

아울러 `마이너스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바우처 1개를 받은 A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 1개를 받으면 `0`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에도 상한선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한 언론사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에는 바우처가 환수된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뜻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다.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3.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의 교육특색을 반영한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첨단교실)을 교류협력국인 몽골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대전형 첨단교실을 몽골에 구축하다!첨단교실 구축은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지원사업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어 2년간의 타당성조사와 실시협의를 통
  4. 자살 유족 심리·정서적 회복 돕는다 충남도는 31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와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손 운동)이번 힐링캠프는 도내 자살 유족 및 자살 예방 사업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압화액자 만들기 △통나무 명상 해독체조 △싱잉볼체험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nbs...
  5.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는 5월 31일 대전노은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위(Wee)센터, `찾아가는 오픈데이` 개최위 센터 오픈데이’는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Wee)센터 운영
  6. 서초 카페, 정류장, 분전함 장식하는 청년예술인 한데 모인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0일 서초의 카페, 정류장, 분전함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청년 예술인이 모이는 `청년갤러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그간 서초구가 추진해 온 `청년갤러...
  7.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이 주최·주관하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이란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화성 뱃놀이 축제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처음 선보이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