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승원 의원, 2500억원 정부 광고 국민이 선택…미디어바우처법 대표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1-05-28 18:09:38

기사수정
  • 국민 투표 결과 집계, 정부 광고 집행 기준 삼는다
  • 매체 가짜뉴스 및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 차단…언론생태계 복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28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김승원 의원이 28일 `미디어바우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이 부수를 조작하며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언론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국민은 한 언론사에 50% 이상 몰아서 줄 수 없다.

 

아울러 `마이너스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바우처 1개를 받은 A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 1개를 받으면 `0`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에도 상한선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한 언론사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에는 바우처가 환수된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뜻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다.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주도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교육 ‘2025년 오른 만큼 크는 아이’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복권기금 1억원을 지원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2025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절물오름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외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9월..
  2. 인천 동구, 고철운반차량 방진덮개설치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 · 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철운반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북항 고철
  3. 파파야,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도입…실내 이동 편의성 극대화 실내 측위 기술 전문기업 파파야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문객의 주차부터 탑승구까지의 전 구간을 연결하는 맞춤형 실내 이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 중인 모습이번에 도입된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공항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
  4. 광주시,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5. 평택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
  6. 진현환 1차관, "도시 혈관, 지하 공동구 안전 관리에 한 치의 허점 없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찾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7. 강화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시작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강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