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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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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 2025-04-01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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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
- 2025-03-14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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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 28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
- 2025-02-28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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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정 안정·민생 회복 총력…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원 이상 투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대응…
- 2025-02-25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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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 47종으로 확대… 금융·출입국 정보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 2025-02-18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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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
- 2025-02-04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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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
- 2025-01-3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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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
- 2025-01-14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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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최대 9일 `황금연휴`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는 최대 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
- 2025-01-14 1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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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5% 할인 혜택 유지
-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유지하는 「지방…
- 2025-01-13 1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