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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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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
- 2023-04-2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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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
- 2023-04-25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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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 2023-04-25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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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서울시 폐원 위기 시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
- 2023-04-24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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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
- 2023-04-24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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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 2023-04-24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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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
- 2023-04-24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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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
- 2023-04-24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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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돈 봉투 기획 수사’ 주장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
- 2023-04-21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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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 2023-04-21 16: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