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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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

2023-04-04 11:10:19

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더…

2023-04-04 09:56:35

권칠승 의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2023-04-04 09:49:01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2023-04-03 18:00:28

한덕수 총리 “일본 얼론, 일일이 조치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

2023-04-03 17:59:33

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

2023-04-03 13:25:43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2023-04-03 09:38:2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

2023-03-31 16:32:51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

2023-03-31 1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