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
- 2024-10-17 12:41:59
-
- 과천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내년 도입 준비
- 과천시는 8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현황`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과천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위한 `…
- 2024-10-08 18:03:58
-
-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
- 2024-09-30 19:22:21
-
-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
- 2024-09-12 16:46:36
-
- 경실련, 10일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토론회 개최
-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24-09-09 11:34:54
-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 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연금…
- 2024-09-05 10:59:45
-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
- 2024-09-03 13:38:24
-
- 정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
- 2024-08-30 15:41:14
-
- 정부, 민간장기임대 규제 손질…기업 참여 늘려 공급확대 나선다
-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
- 2024-08-28 12:30:21
-
- 오산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 오산시는 21일 오산시청 별관 다목적실에서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실…
- 2024-08-23 1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