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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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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 2023-09-0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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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8년부터 출자금 3-5배 강화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
- 2023-09-05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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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
- 2023-08-29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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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내년도 예산…
- 2023-08-29 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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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비상조치, 안전관리 일환...격려 보내달라"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
- 2023-08-08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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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 2023-07-27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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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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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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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 2023-06-2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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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저…
- 2023-06-13 15: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