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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에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 2024-01-23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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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봇물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
- 2024-01-23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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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 2024-01-1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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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 2024-01-10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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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
- 2024-01-09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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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
- 2024-01-09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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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트집잡기 멈추고, 가족들 마음 헤아려야” 국민의힘 질타
- “소중한 가족 잃은 부모마음 헤아려,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가 이태원참사 진…
- 2024-01-09 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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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
- 2024-01-09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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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
- 2024-01-09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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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
- 2024-01-08 12: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