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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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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
- 2024-12-18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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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 2024-12-17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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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2024-12-17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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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 소년병의 헌신, 국가가 끝까지 예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병적기록 정정, 위패봉안, 추모시설 건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요…
- 2024-12-10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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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
- 2024-12-10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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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조합장 등 6명 기소
- 국민권익위가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비리를 적발하고, 조합장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 2024-11-08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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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대학 기숙사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따로 또 같이’ 독립생활공간을 포함한 공유형 기숙사를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
- 2024-11-04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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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논의
-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
- 2024-10-29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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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 2024-09-24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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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연임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24. 9. 3.)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24. 9. 9.)했다고 밝…
- 2024-09-11 10:51:46